정부가 13일 첫 드론산업협의체 회의를 열고 드론산업 육성정책을 논의했다.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드론산업협의체'가 발족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제 1회 드론산업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국가대표 드론 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국산드론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수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개선 ▲투자·지원 확대 ▲실증기반 강화 ▲성공모델 발굴 및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기업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
공공조달 시장에는 핵심기술 보유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 드론 외관만 제작하면 국산으로 인정했지만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핵심부품을 제작해야 국산으로 인정하도록 '국산 인증 기준'을 개편했다. 중·대형 드론 등은 중견기업 이상 기업도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수요기관이 양질의 국산 드론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발주 단계부터 평가까지 드론 구매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드론·자율차 등 국토교통 혁신산업 지원을 위해 9월 결성한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금융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AI 비행제어·고효율배터리 등 미래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해 핵심부품 국산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펀드는 올해 17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340억원, 2027년까지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내년부터 인천·화성 등 수도권 내 비행시험장 신설, 실증도시·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실증사업 확대, 상용화 패스트트랙(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우수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돕는다. 실증도시는 올해 4곳에 10억원씩, 내년에는 7곳에 15억원씩, 2022년에는 10곳에 20억원씩 지원한다.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지정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최대 4년으로 늘리고 드론법상 첨단제품지정제도를 적용해 3개월을 최대 1개월로 단축하는 상용화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내년부터 드론 물류배송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드론 스마트영농과 드론 스마트시티 관리 등 유망 비즈니스 모델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집중 실증해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대표 기업을 2개 이상, 혁신기술 보유 유망주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해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드론 활용산업 육성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드론 구매·교육 확대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강화 ▲규제·제도 개선 ▲드론활용 내실화·다양화를 추진한다.
조달제도를 개선하고 구매 컨설팅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드론의 국산 비율을 67%까지 끌어 올리고 내년부터 드론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임무수행 특화교육을 확대하는 등 활용기반을 강화한다.
드론산업 실무협의체를 통한 각종 규제·애로사항 개선과 기관 간 노하우·정보 교류 확대를 추진해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제도를 정비하고 조종자 배상·감사책임을 완화하는 등 활용 현장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드론 긴급비행 특례(비행승인 간소화 등)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활용을 촉진한다.
드론 정비·유지보수 전문업체를 발굴·육성해 드론활용 신산업분야를 창출함과 동시에 잦은 드론 고장 등 활용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함께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의 성공적인 드론활용 경험을 민간으로 이전해 민간 드론활용 시장도 조기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드론산업협의체 위원장)은 “이제는 국가대표 기업 육성과 같은 질적 성장과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와 같은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이 필요할 때”라며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충실히 추진해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저녁 올림픽공원 상공에서 315대 국내 기술 드론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세계선도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드론쇼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