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지역을 한국판 뉴딜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하고, 그 역할과 개발 목표 등을 변경했다.

정부는 2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과 관련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개발 목표를 청정에너지 허브,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생태관광중심지 및 명품 수변도시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변경한다.

기본계획을 최소한의 개발방향만 제시한 청사진에서 205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하고, 그린수소 복합단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및 복합관광단지 등 향후 10년간의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내부간선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관계기관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2월중에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의 경우,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수변도시는 중·저밀도의 인구 및 주택배분, 높은 공원·녹지 비율(36%)을 반영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중심 녹색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공공주도로 매립하는 첫 사업인만큼 향후 개발사업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와 관련, 지난 10년간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수유통량 감소, 호(湖)내 오염물질 축적 등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중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대책을 발굴, 적기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문기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대책(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농업용수 공급은 토지용도별 필요수량, 작물생육에 적합한 염분농도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