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을 체감할 구체적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당·정·청 핵심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축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에 두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 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이는 새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 디지털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및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사업에 13조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확정짓고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6조4천억 원을 투자해 22만2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 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며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700종을 추가 구축하는 한편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의 5G(5세대 이동통신) 전환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중앙부처와 시도의 행정정보시스템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고 제조 분야 매출·재고관리·창고·항만관리 등의 연계, 중소형병원 대상 병원행정 서비스와 같은 업무 15개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산업 전반에 걸쳐 5G와 AI의 융합을 확산하는 정책도 가속화 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국방, 콘텐츠 등의 산업과 5G 융합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제조업 공정·품질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7대 AI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AI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
▲둘째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에는 2022년까지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1만5천 개를 신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4만1천여 곳)에는 신규로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설치한다. 노후(1만8천 개소) 장비도 교체 또는 고도화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2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과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는 것과 병행, 철도·항공 등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150종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도 나선다.
▲셋째로 비대면 산업 육성에는 2022년까지 1조4천억 원이 투자돼 2만8천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38만 실에 달하는 전체 초등학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구형 노트북 20만대를 새로 교체하며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시범학교 24만 명에게는 태블릿PC를 제공한다.
전국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전국 39개 대학의 노후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의 교체와 함께 10개 권역별 미래 교육센터와 원격교육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또한,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와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고 내후년에는 건강 취약계층 13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제공, 경증 만성질환자 17만 명 대상 웨어러블 기기 보급, 취약 어르신 등 12만 명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SOC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4조8천억 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6만5천 개를 만들 계획이다. 주요 도로의 간선망을 지능형 교통체계로 바꾸는 계획은 2029년에서 내년으로, 국도 정밀지도 작성은 2024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기고 국가하천과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에는 원격 주문제어 시스템이 설치된다.
공동구 322km 구간 중 노후화된 24km를 IoT·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급경사지 등 510개소의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밖에도 도시와 산업단지의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통합관리 플랫폼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물류 자원 공유 플랫폼을 마련한다.
정부는 감염병 공포심리 극대화와 각국 정부의 국가 간·국경 내 봉쇄조치 등으로 주요국들의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성장률 급락, 급격한 실업률 상승 등 실물경제와 고용 충격의 가시화, 유가 급락으로 인한 불안 심리 증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고용안정)뉴딜 등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