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4년에는 국내 발전량의 25% 이상 이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질 전망이다. 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터빈(12㎽ 이상), 그린수소 양산, 수열 등의 핵심기술 국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5차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원스톱 숍)도입,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현재 20년→예: 30년),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를 개선했다.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 등 지역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확산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등 입지 맞춤형(건물·산단·유휴 국유지 등) 보급 확산을 추진한다.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RPS 시장 효율성 제고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을 개편한다. 태양광 우선에서 풍력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원별 시장분리 등을 검토키로 했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입찰과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현 입찰제도도 개편한다.
보급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비율 상향조정해 2034년 40%를 달성하고 공급의무자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발전설비 기준을 현재 500MW에서 300MW로 내릴 시 공급의무자는 현재 23개사에서 2021년 30개사로 확대된다.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을 바이오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수소 등으로 다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현재 3%에서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예치·유예 등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RE100 본격화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RE100 참여 주체를 산단·지역·국민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자가용 태양광 설비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보급, 계통부담 완화 등 위해 자가용 확대가 필수적이다.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보급 속도를 평가해 추가 확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수요이전(주간요금 할인 등), 공급이전(저장 후 타 시간대 활용; 저장믹스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키로 했다. 출력제어가 증가하는 제주를 대상으로 내년에 저장믹스 계획을 우선 수립할 방침이다.
◇수소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수소 소부장 R&D, 혁신 조달 및 투자 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에너지 혁신기업을 1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수소 소부장 R&D 지원은 2022년 200억원에서 2025년 1000억원, 2030년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고효율 태양전지(2030년 35%),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상), 그린수소 양산(2030년 100MW), 수열(대용량 히트펌프 등)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기로 했다.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제품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저효율 기준 단계적 상향 및 탑 러너 도입, 현 태양광 모듈에서 풍력·연료전지 등으로 탄소인증제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게 된다.
◇계통 수용성 증대
계통 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선접속·후제어 등 유연한 접속 방식을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설비 스스로의 예측·제어능력 제고는 물론 유연성 자원 및 관성자원 확보, 재생에너지 관제인프라 통합 등 대응 인프라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