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 험한 독자 생존의 길 선택 … "EU와 47년 만에 결별"

브렉시트는, 미국과 중국 독일 로부터 경제적 주도권 탈출하는 것이라고 분석

이호선 기자 승인 2021.01.01 21:02 의견 0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설정한 브렉시트(Brexit) 전환이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 EU에 가입 한 지 47 년 만에 영국은 이제 국제 사회와 경제적으로 분리된다.

영국은 EU 탈퇴 이후 11 개월의 전환 단계가 끝나면 EU 내부 시장 및 관세 동맹 회원 자격도 종료된다.

영국 언론사 The Sun 보도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 위대한 나라의 운명은 이제 우리 손에 굳건히 달려있다"고 말했다. “현지 시간으로 12 월 31 일 오후 11시, 우리나라 역사의 새로운 시작과 가장 가까운 동맹 인 EU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고 지금이 그것을 포착 할 때입니다.”라고 Johnson 총리는 밝혔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영국 유권자의 약 52%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영국은 이듬해 3월 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서 탈퇴에 관한 내용이 담긴 50조를 발동했으며 협상을 거쳐 2018년 11월 EU와 탈퇴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1월 29일 유럽의회가 이 협정을 비준하면서 이틀 뒤인 31일 오후 11시 영국은 EU에서 탈퇴했다.

영국과 EU는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 관계 협상을 지속했으며 이달 24일 마침내 타결돼 영국은 EU를 완전히 떠나게 됐다. 유권자들에게 브렉시트는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로이터통신은 브렉시트 지지자들에게 브렉시트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망해가는 독일 주도의 프로젝트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브렉시트가 서방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영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줄이고 경제도 해치는 행위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7 년의 회원 자격 이후 영국은 2020 년 1 월 말에 이미 EU를 탈퇴했다. 마지막 순간에 EU와 협상 된 무역 및 파트너십 계약은 이제 하드 브레이크를 피하기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상품 무역에 관세 나 수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거의 1,250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은 낚시와 에너지, 운송, 정의 및 경찰 협력을 포함하여 다른 많은 주제를 규제에 따라야 한다.

앞으로 농산물을 포함하여 표준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국경에서 통관 절차가 필요하다. 영국에서 EU국가로 여행에 대한 비자 면제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영국 국민들은 180일 동안 90일 이상 EU에 머물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하며 EU 회원국을 여행하는 동안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간의 휴대폰 무료 로밍 혜택도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국가들은 미래의 분열에 면역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유럽 의회에서 유럽 인민당의 지도자 인 웨버는 말했다. "나는 또한 Brexit의 충격이 이제 깊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럽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배웠다고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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