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기금 3년간 10.8조 투입… 그린·디지털 ‘집중’

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열어 EDCF 운용전략 발표
올해 3.4조→22년 3.6조→23년 3.8조 승인 등 점진적 확대
한국형 디지털정부 확산… 코로나 대응 보건 지원도 늘려

이호선 기자 승인 2021.01.12 14:42 의견 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2023년까지 향후 3년 동안 총 10조8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관련 분야인 그린·디지털 뉴딜에 2023년까지 12억 달러, 2025년까지 14억 달러를 지원해 그린·디지털 뉴딜 기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한국형 디지털 정부 확산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위해 보건 EDCF 사업 지원을 늘리고 다자개발은행(MDB) 협조 융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포스트 코로나 EDCF 운용전략’ 및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EDCF 주요 추진전략. (자료=기획재정부)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1~2023년 EDCF에 3년간 총 10조8000억원을 승인할 방침이다. 2021년 3조4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3조8000억원 승인한 후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려 2030년에는 4조5000억원을 승인을 추진한다.

EDCF는 1987년 개발도상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한 기금이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국민총소득(GNI) 비율 목표 0.3%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EDCF 승인 규모를 산출했다.

우선 그린·디지털 분야에 2023년까지 12억 달러를 승인한다. 그린 EDCF에 5억 달러, 디지털 EDCF에 7억 달러 등이다. 이후 규모를 점차 늘려 2025년에는 관련 분야 지원을 14억 달러(그린 6억 달러·디지털 8억 달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 분야에는 신재생 에너지, 수자원·위생, 송·배전 효율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우선 지원한다. 개도국의 그린 분야에 대한 체계적·효과적 지원을 위해 ‘EDCF 그린 Index’ 올해 상반기 내 개발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EDCF 사업의 그린뉴딜 수준 진단 및 향후 그린뉴딜 성과 달성을 위한 목표 수립에도 활용된다.

환경친화적 EDCF 사업 추진을 위해 세이프가드 실행 체계를 국제기구 및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세이프가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 집행 시 환경·사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 기준을 의미한다.

디지털 분야는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이전 사업, 베트남 다낭 인근 스마트 시티 추진 등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 수요가 풍부한 신남방·신북방 중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한다. 민·관 협력, 수출금융·경협증진자금 연계를 통한 혼합금융 지원으로 대규모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한국형 디지털 정부 확산도 촉진한다. 협력대상 국가별 장기적인 디지털 정부 로드맵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 시스템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순차적 EDCF 지원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전자정부 현대화, 비대면 공공행정 서비스 활성화 등 단계별 연계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유·무상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국가 공공데이터 표준 설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토지·조세·관세·통계 등 공공데이터의 가공 및 서비스 과정에서 후속 사업 발굴도 활성화한다.

보건 EDCF 지원 규모는 지난해 4억 달러에서 2025년 10억 달러로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축적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EDCF 지원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및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질병관리체계 구축, 병원 건립, 의료 기자재 공급 등 종합 패키지를 지원한다.

전염병·기후 위기·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에 즉각 대응 가능한 긴급재난대응차관 제도도 도입한다. 긴급 재난 시 수원국 수요가 높은 재난 물품·의료 기자재 등을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차관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민자사업(PPP) 확대도 추진해 2025년까지 5개 사업을 승인할 방침이다. PPP 후보 사업을 분야·규모·상업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별 분석, 최적의 방식으로 EDCF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민자사업차관 지원 및 PPP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개발사업차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PPP 사업 법인에 대한 직접 투자도 적극 검토 중이다.

분야별 EDCF 기술전문가 비중을 현재 15명에서 2025년 3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 확충 등으로 섹터 전문성을 강화한다. 수은 PPP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섹터 중심 업무분장을 통해 PPP 사업 발굴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다자개발은행(M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한다. 그린·디지털 등 주요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협조융자 채널을 활용해 MDB 역내 국가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DCF ‘비대면 업무 시스템’ 도입 등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전 EDCF 사업 단계 중 비대면 가능 절차는 화상 회의로 전환해 진행하고 화상 회의록 등 비대면 업무 매뉴얼을 제작·활용한다. 서류 절차, 사업관리·연수, 정책공유 등 EDCF 차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별 언택트 플랫폼도 구축한다.

EDCF 현지 사무소 기능도 강화한다. 사업 발굴·준비 등 사무소의 관리 권한을 확대해 현장 중심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중점협력국 위주로 기본약정(F/A) 대형화를 통해 수원국과 원조 효과성이 높은 대형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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