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발표한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먼저,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면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발표 이후 실제 방출 개시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하고,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하며,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강력한 반대 의견이 표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톤이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되고, 방사성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20일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하게 된다"면서 "우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14(C-14)를 제외하고도 62개 핵종이 포함돼 있고, 이 중 53%가 핵종별 배출기준 대비 농도 기준을 초과했고, 15%는 10~100배 이상, 6%는 100배에서 최대 2만 배 가까이나 높다"면서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배출기준농도 미만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초기 설비결함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고, 또 가능하다고 해도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오늘 방출결정을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 정부도 가능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면서 "해당 국제법들을 근거로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엄중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은 우리 국민, 나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국민안전을 위해 정부와 소통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일본에 강력한 의견을 표출

그린피스는 성명서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저장된 방사성 오염수 약 126만톤 이상을 태평양에 쏟아버리려는 일본 스가 내각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 결정은 후쿠시마 지역, 더 나아가 일본과 한국을 비롯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이해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그린피스 일본사무소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주민 과반수가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역시 해양 방류에 전면 반대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엔의 특별인권보고관들은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일본 정부에 대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면서 "이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말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나고 적절한 국제적 자문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최근 그린피스는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계획이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여기에는 지금처럼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중지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방사성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핵시민행동, 규탄

탈핵시민행동도 성명서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