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업계와 환경단체가 "바이오연료는 친환경에너지"에 속한다, 아니다 라는 서로 주장을 하고있다. 본지는 두단체의 입장문을 요약하여 본다.
한국바이오연료포럼과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는 '바이오연료는 착한 기름이다'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내고 최근 발표된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바이오연료가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업계가 주장하는 내용은
한국바이오연료포럼과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는 환경단체 자료는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이론과 현실성 없는 분석이라고 평가하고 바이오연료의 중요성과 정부 정책의 견고함을 피력했다.
우선 부분적 해석과 잘못된 인식으로 국가정책에 참견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주요 감축 수단인 바이오연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숨은 노력과 막대한 투자를 통해 얻고 있는 친환경적인 결과물을 편견된 인식과 오해로 오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도표 몇 개를 누구에게나 주어도 도출할 수 있는 통계에 기초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공론화하는 일은 신재생에너지 업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계 그리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바이오중유를 적극 사용 중인 발전 업계 등 수 많은 노동자의 헌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협한 사고와 주섬주섬 주워 얻은 이론으로 바이오연료 산업을 곡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정부의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고문에서는 화력발전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바이오중유가 시범 보급을 개시하기 직전인 2013년도 국내 화력발전소의 중유(벙커C유)사용량은 162만2860㎘로 매우 많은 양이 사용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초기 단계로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기이다.
즉, 벙커C유에서 바이오중유로 바뀌면서 제주도의 화력발전 규모가 증가해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또한 화력발전의 비중 증가는 복합화력 발전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며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중유를 화력발전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오해로 제주에서 대부분의 전기가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바이오중유가 태양광, 풍력 등의 걸림돌이 돼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바이오연료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기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보급 목적은 친환경 수송용 연료를 보급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바이오디젤은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연료로서 인정돼 1㎘의 경유를 대체해 사용하면 261CO₂톤이 감축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된 폐식용유 물량은 170만7000톤으로 이를 통해 얻은 오염물질 처리비용 절감액은 약 3조원에 달하며 우리나라에서 저수 규모가 가장 큰 소양강댐 239개에 달하는 규모의 수질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년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활용되면서 연평균 23개 소양강댐 규모(우리나라 연간 식수량의 13배 규모)의 수질을 개선하고 있다.
업계는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지적할 게 아니라 바이오디젤 보급으로 얻어진 폐식용유의 완벽한 수거 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화답을 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 이외 물량을 거의 100% 재활용되는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바이오디젤 업계에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 환경단체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연료의 사용으로 경유차 사용을 지속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증가되면 당연히 국내산 원료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나 폐식용유 재활용 실적을 감안할 경우 감소되는 국산 원료 비중을 논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이를 통해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단체 자료가 제시한 국내 바이오연료의 국산 비중, 수입 확대 등에 대한 수치는 실적과 일치하나 이를 분석하고 열거하는 방법에 모순이 있으며 합리적이지도 않고 사실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연료 업계는 폐식용유 재활용 물량이 한계에 달해 국산 원료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논할 게 아니라 폐식용유 재활용을 극대화한 것이 우선시 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식용인 팜 부산물을 사용해 친환경 수송 연료를 보급함으로써 얻어지는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만 얻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과제로 동식물성 유지와 정제회수유 등 바이오디젤 원료는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표적인 액체 바이오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에 관한 국내외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바이오디젤은 팜유 및 팜 부산물과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하며 주로 수송용 연료로 쓰인다.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에너지원으로 팜 부산물 및 피치(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데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활용된다.
2019년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는 국내 재생에너지 총생산량 중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에너지 생산량은 약 29%를 차지하며 목재펠릿(37%)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는 발전량에서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바이오연료의 생산량과 발전량이 많은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배경에 있다.
바이오디젤은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RFS)가 2015년부터 시행되며 생산량이 증가했다.
2015년에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이 2.5%였으나 2021년 현재 3.5%로 증가했고 2030년까지 5%로 증가할 예정이다.
바이오중유 역시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했다. 현재 바이오중유는 REC 1.0을 부여받아 기저 발전으로 활용되면서 발전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중유 전환설비는 제주의 중부발전, 남부발전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 바이오중유의 약 75%를 소비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제주도의 바이오중유 발전소는 기존의 중유 발전을 대체했을 뿐 환경적으로 큰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도리어 화력발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 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현행 바이오중유 발전소에 지급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고, 바이오중유 발전소 또한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오연료의 원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팜유와 팜 부산물의 수입량은 2014년 대비 2020년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원료에서 팜유와 팜 부산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48.2%에서 55%로 증가했다.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폐식용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산 폐식용유의 경우 2009년 27.3%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22.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바이오중유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피치의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2014년 30.9%에서 2020년 18.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바이오디젤 온실가스 배출, 화석연료 2.5배
팜유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문제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팜 나무 재배를 위한 경작지 확보 과정에서 생산국의 열대림 및 수 세기 동안 죽은 식물들이 분해되지 않고 쌓여 형성된 습지대인 이탄지가 파괴되고 있다.
특히 이탄지는 일반 산림의 18~28배에 달하는 양의 탄소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팜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이 액체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약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열대림 파괴는 생물다양성의 훼손으로 이어지는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팜유 생산으로 인해 최소 193개의 멸종위기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팜유 플랜테이션, 인권 침해 심각
팜유 생산과정에서의 환경, 인권적인 문제들이 알려지자 업계와 투자자들은 산림과 이탄지를 파괴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겠다는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NDPE 정책 채택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ESG 경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신규 산림파괴를 막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착취를 감시할 수 있는 NDPE 정책 채택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팜유 기업의 NDPE 정책 채택을 촉구했다.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원료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약 700억원을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에 융자를 지원했으나 이들 기업은 심각한 환경, 사회 문제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보고됐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하면서 본래 목표로 한 에너지 원료 확보는커녕 환경파괴와 인권침해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에너지 원료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적 자금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세계적으로 팜유를 비롯한 농산연료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며 정책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위원회는 2030년까지 팜유를 바이오디젤 연료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고,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국내에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기준만 있을 뿐 기후,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REC 가중치와 같은 국가 지원을 받는 근거로 원 단위당 전 과정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 등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하고 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