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핵심성장동력 빅3 산업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2.6% 늘어난 6조3천억원 규모를 편성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빅3 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6조3천억원을 반영,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 세계 최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시장 세계 5위 목표 등의 빅3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약 10조원의 재정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기업이 3년 만에 매출기준 세계 1위 회복, 배터리 기업들 속속 흑자 전환, 그리고 바이오산업도 지난해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빅3 산업의 성장은 당장의 위기극복,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산업의 핵심 경쟁력, 우리경제의 핵심 동력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배터리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확대하고, 미래차 검사 정비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연내에 전기 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 4만㎞에서 3년 6만㎞로 확대하겠다”며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 장비개발 연구개발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차 검사 정비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면서 “미래차 검사 정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4만6천명의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먼저 정비업 시설 기준 완화와 검사장비 보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천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하겠다”며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 전환,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2024년까지 4만6천명의 미래차 검사정비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센서 기수래발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2천억원을 투입해 2030년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홍 부총리는 “차세대 센서소자 등의 핵심기술인 단기사용화 기술과 센서 기반기술 등 약 2천억원 규모의 K-센서 R&D 사업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하고 2030년에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나노종합기술원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센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K-센서 글로벌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바이오기업을 엄선, 집중 지원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제약 부문의 글로벌 100대 기업이 2개, 의료기기는 4개, 화장품 부문은 4개이며, 글로벌 50대 기업은 화장품 부문에서만 2개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50대 기업을 기준으로 제약 2개, 화장품 4개, 의료기기 2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형 기업의 혁신 기술과 오송 대구 첨복재단의 우수 인프라가 결합된 공동 연구개발을 기획 추진하고 1천억원 규모의 전용 정책펀드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첨복재단 인프라 이용수수료를 15% 할인하고,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과 함께 건보상 약가우대 검토, 혁신수가 근거 축적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