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책포럼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시장·운영 제도 보완 필요하다"

대한전기협회 정책포럼 개최
"분산에너지 확대 필수적… 산업부, 특별법 통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조성훈기자 승인 2021.09.08 16:28 의견 0

'분산에너지'란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의 생산·저장, 잉여 전력의 해소 등에 기여한다.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의 예시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통합발전소(VPP), ESS, DR 등이 있으며. "전력수요의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로 정의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의 확대로 전력 공급·수요 체계가 변화하면서, 중앙집중형 수요공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행 관련 법령 및 시장 제도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송전·발전소가 불필요하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최근 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의 확대로 전력 공급·수요 체계가 변화하면서, 중앙집중형 수요공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행 관련 법령 및 시장 제도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송전·발전소가 불필요하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산에너지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우리 역시 부문별 충실한 준비를 통해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정부 역시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대한전기협회 정책포럼 유튜브)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는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과 공동으로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홀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한 2021년 제6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의 생산·소비·저장과 잉여전력의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탄소중립시대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다각적인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날 포럼에서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대표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기술진보와 생산규모 확대, 유지 관리 보수의 효율화를 통해 분산에너지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부문별 충실한 준비를 통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병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김태균 한전 전력연구원장,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김재언 충북대학교 교수,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이사 등이 참석,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 등 전력설비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분산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인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한편, 기존의 중앙집중형 수요공급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력시장과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흩어져 있는 분산자원을 모아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발전소(VPP) ▲자발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구성원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솔라’ 모델 ▲분산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의 혼잡도 개선 문제 ▲배전계통운영자(DSO) 도입 필요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 문병철 과장은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구, 통합발전소 등 분산에너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운영 및 거래방식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대한전기협회TV를 활용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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