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을 통해 밝혔다.
동남아시아 군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여덟 번째로 큰 온실 가스 배출국이며 석탄이 에너지 믹스의 약 65%를 차지합니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탈석탄을 선언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투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 중인 UN기후변화기본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이 '탈석탄 선언(Coal to Clean Transition Statement)'을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탈석탄 선언'에는 석탄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동참해 주목을 받았다. 전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2040년대에 석탄발전을 중단하겠다고 합의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나란히 탈석탄 선언에 동참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찌레본 2호기(중부발전, 현대건설), 자바 9·10호기(한국전력, 두산중공업) 사업이 진행 중이며 베트남에서는 응이손 2호기(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붕앙-2호기(한국전력,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꽝짝 1호기(현대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들의 탈석탄 연도가 앞당겨짐에 따라 한국 기업의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이들 국가에서 2040년대에 석탄발전을 퇴출할 경우 애초 계획에 따른 설계수명을 채울 수 없어 손실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4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지원한 공적금융은 총 4조8000억원에 달한다.
베트남의 팜민찐 총리는 지난달 31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인도네시아 무리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장관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면 탈석탄 시점을 2040년으로 앞당길 수도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베트남 환경단체 그린아이디의 응위 띠 칸 대표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베트남이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과 2040년대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 국가 전력 비중의 5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급격히 줄여나가야 한다”며 “신규 석탄화력 발전의 조기 폐쇄는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석탄 퇴출에 따른 사업 위험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문제”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탈석탄 선언은 사업의 전제가 달라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호기 사업과 같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탈석탄 선언'에 공식적 지지를 밝히며 석탄 퇴출의 의지를 표명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탈석탄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개최국인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량이 많은 한국(5위), 인도네시아(7위), 베트남(9위), 폴란드(13위), 우크라이나(19위)가 이 선언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석탄 발전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탈석탄 전환 선언'은 ▲2030년대 석탄발전 퇴출(주요국 외에는 2040년대)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 ▲친환경 전원 확대 ▲노동자와 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