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1일 모젤의 Saint-Avold 석탄 화력 발전소전경. (사진=archtde,com)
프랑스는 에너지 안보에 기반한 오랜 정책으로 인해 전력의 약 70%를 원자력 에너지에서 발생한다. 프랑스는 매우 낮은 발전 비용으로 인해 세계 최대의 순수 전기 수출국이며 이를 통해 연간 30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IEA는 "프랑스의 원자력 기술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며, 원자로 연료 제품 및 서비스는 중요한 수출품이었습니다. 프랑스 전력의 약 17%는 재활용된 핵연료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프랑스 2030 투자 계획 발표…소규모 원자로 건설, 폐기물 관리 개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동력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프랑스가 올해 말까지 10억 유로를 원자력 발전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1차 목표는 2030년까지 프랑스에 혁신적인 소규모 원자로를 건설하고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력의 70% 이상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어 유럽으로 송출하는 원자력 주력 국가이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폭발과 프랑스 북서부 플라망빌의 새 발전소에서 막대한 비용 초과가 발생한 후 프랑스의 원자력 능력에 대한 국가적 자부심이 무너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14개의 원자로를 폐쇄하고 2035년까지 프랑스의 에너지 믹스에 대한 원자력의 기여도를 75%에서 50%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가 오는 2022년까지 석탄화력을 완전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탄채굴, 석탄발전 등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 배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석탄 퇴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석탄화력발전소 4곳 순차적 폐쇄
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 4곳을 폐쇄 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일부가 진행 중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는 프랑스에서 CO2 배출량의 2%를 차지 하지만 전기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의 30%를 차지했다.
첫 번째로 EDF가 운영하는 르아브르(Le Havre) 발전소가 2021년 4월 1일에 활동을 중단했다.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인 EDF가 2021년 4월에 580MW급 르아브르 4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재생 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 프랑스에 남아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과 일치했다.
◇프랑스의 탈석탄 정책, 석탄화력발전소 2022년까지 완전 폐기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탈석탄 정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을 경제활동에서 퇴출하자는데 국제 사회의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점점 많은 국가가 탈석탄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의 석탄발전 폐지 정책과 ▲실물경제의 탈석탄 움직임을 가속하기 위한 금융권의 석탄산업 투자 배제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남아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22년까지 완전 폐기하고, 석탄채굴, 석탄발전 등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 배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석탄 퇴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폐쇄가 예정된 발전소 소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한 고용 대책 및 에너지 전환에 중심을 둔 지역 산업 전환 대책을 소개하면서, 순조로운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공급 대안을 비롯한 지역사회 지원 대책 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이 선행돼야 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업계에서는 파리협정을 계기로 탈석탄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2020년부터 금융당국에서 금융권의 석탄 투자 배제 정책 이행점검을 통해 탈석탄 금융 실행 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이어지는 탈석탄 선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탄 배제 전략 수립 지침 제시와 이행 촉진에서 금융당국과 금융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은 파리협정과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모든 국가에 던져진 도전과제"라면서 "이번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탈석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