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폰 데어 라이엔'(사진=eu)

유럽연합(EU)이 논란 끝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2022년 새해첫날인 1일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과 로이터통신 등 현지매체는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서 EU 집행위는, 조달 자금과 안전한 폐기물 처리장을 갖춘 원전에 대한 투자사업은 환경·기후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초안은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의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집행위원회 안으로 공식 발표된다. 이 초안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나 유럽연합 의회 다수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공개된 초안은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 자금과 부지가 있는 경우 녹색 투자로 표시될 수 있도록 했다.

◇가스·화력 발전소는 일시적으로 "녹색"으로 분류된다

제안에 따르면 2030년 12월 31일 이후에 승인된 발전소의 경우 수명 주기 동안 계산된 에너지 킬로와트시당 최대 100g의 CO₂ 등가물만 허용된다.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한 새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이다.

천연가스발전 투자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고 2030년 12월 31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녹색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EU는 이 분류체계를 EU 자금 지원에 적용할 예정이며, 어떤 사업이 공공재정투자에 적합한지 판단할 근거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의 초안은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의 면밀한 검토 후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며, EU 회원국이나 의회는 초안에 대해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천연가스발전은 석탄발전과 비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정도지만, 가스 기반시설은 온실가스의 일종인 메탄 누출과 연계돼 있는것은 사실이다.

◇환경운동가·독일 정부도 비판

한편 환경운동가들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날카로운 비판을 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독일 환경 지원(DUH)과 같은 자체 기후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로버트 하벡 (Robert Habeck) 독일 연방 경제부 장관은 가스 및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에 대한 EU 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하벡은 토요일 베를린에 있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좋은 라벨을 희석시킨다"고 말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분류 규칙에 이러한 추가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EU 위원회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승인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벡 장관은 말했다.

하벡장관은 "모든 것의 원자력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 고위험 기술에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것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핵폐기물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견해를 흐리게 하며. 엄격한 보안 기준도 제공되지 않는다. Habeck은 "걱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는 “어쨌든 이런 그린워싱이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하벡장관은 또한 소위 분류학에 화석 가스를 포함하는 제안도 비판했다. "적어도 EU 집행위원회는 여기에서 화석 연료의 가스는 단지 전환기일 뿐이며 녹색 수소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1년 간 원자력의 녹색 분류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원전 발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원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원자력 투자를 녹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탈원전을 내건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의 안전 문제를 들어 이에 반대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집행위가 원자력을 녹색으로 분류할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