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일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5%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성장세 둔화를 예상함에 따라 재정 정책의 지원 강도를 높이고 통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중국 정부는 2060년까지 달성할 3단계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한 바, 비(非)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2025년까지 20%, 2030년은 25%, 2060년에는 80%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목표이다. 이는 전면적인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 및 에너지 시스템을 건설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로드맵은 시진핑 주석이 2020년 9월 개최한 제75차 UN총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이를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를 계기로 중국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 최우선 국정 기조 중 하나로 급부상했으며,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지난달 30일 통지문에서 국영기업에 2025년까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생산 규모 1만위안(약 187만원)당 2020년 수준보다 각각 15%와 18%씩 감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더불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을 50%이상 늘리고, 신흥 산업에 대해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에 따른 매출이 전체 매출 비중의 30% 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고 발표한바, 중국의 국영기업이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감축에 고삐를 바싹 쥘 것으로 전망된다.
국자위는 "국영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의 핵심 업체들"이라며 "그들은 탄소 정점과 탄소 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환경·외교 부문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장하이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환경문제 해결 여부는 중국 공산당 정권 유지의 중대한 고비”라며 “중국에서 2060년까지 환경 분야에 100조위안(약 1경8500조원) 넘는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인터뷰했다. 베이징대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그는 중국 정부 자문 기구인 국가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유엔 환경 및 기후회의에 참여해온 바 있다.
세계에서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인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그 행동계획, 로드맵은 각국 정부, 기업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비화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혁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있어 미국과의 갈등 및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