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기자] 중국의 디지털 인민폐(e-CNY) 출시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은 2022년 3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무분별한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의 개발과 투자로 인한 투자자의 위험을 방지하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로 인용) 발행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명령 제14067호(Executive Order 14067)에 서명하였다.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은 크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암호화폐(Cryptocurrencies)･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의 3가지로 구분하고,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미국 연방법에서 그대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 발행
중국 인민은행(PBOC)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인민폐가 거의 100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사용됐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지갑은 약 1억 4000만 명이 다운로드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식의 법정화폐로서 유통 중인 현금(M0)의 범주에 속하며, 개인과 기업의 소액·소매결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고 6대 국유상업은행 등 지정운영기관이 개인·기업에 태환(conversion) 해주는 이중운영체계로 운영되며, '1화폐-2데이터베이스-3센터' 구조를 통하여 인민은행의 중앙 관리가 이루어진다.
디지털 위안화는 은행계좌나 인터넷 연결 없이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인민은행을 제외한 기관은 개인정보를 볼 수 없어 통제된 익명성이 보장되며, 개인정보 등록 수준에 따라 거래한도가 차등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시 본격적인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목적으로 자국 내 11개 주요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운영 중이다.
세계 주요 화폐 중 디지털 위안화의 세계 최초 상용화 시도는 위안화 국제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성공시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위안화 도입의 주요 취지는 화폐관리 비용 절감,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목적이나 위안화 국제화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관계당국은 홍콩주민을 대상으로 선전에서 역외 디지털 위안화 사용테스트를 실시('21.3월)하는 등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일련의 절차에 돌입했다.
2020년 4월부터 11개 주요 도시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디지털 위안화 유통이 성공적이라 평가되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 정식 상용화 되었다.
2021년 6월초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베이징에서 주민 2천명, 약 2천개의 상점을 대상으로 완성형 시범사용을 실시하고 있다. 추첨을 통해 정부에서 무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하고 사용자는 핸드폰에 디지털 지갑 앱을 설치해 위챗페이, 알리페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한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행정명령’
코트라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 디지털 자산시장은 지난 5년 동안 140억 달러에서 3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했고, 미국 전체 성인인구의 16%에 달하는 약 4000만 명 이상이 가상화폐에 투자, 거래,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미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범운영 중이다. 백악관은 디지털자산 전략을 통해 국제 금융시장과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선도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안정적 규제'와 '기술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범정부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국가적 정책의 우선순위로 ▲소비자/투자가 보호, ▲금융 건전성, ▲부정행위 근절, ▲국제 금융시스템과 기술 경쟁력 리더십,▲포용적 금융제도,▲책임 있는 혁신, 총 6개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 개인투자가, 기업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존 금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시스템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한국의 CDBC 발행시기는 ?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불과 60억 달러에 그쳤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액이 최근 1,3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급속한 성장은 암호자산 생태계의 확장에 크게 기인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국제송금시스템이 느리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데다 고비용 이라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상했다.
최근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CBDC를 연계해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실험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CBDC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2021년 3월에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완료하였다. 8월부터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CBDC의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 기능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CBDC 모의실험을 2022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CBDC의 발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한국은행의 책무에 미칠 영향 등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일단락 하여 2022년에 하반기에 CBDC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관련 연구개발은 개념검증 또는 모의실험 단계로, 중국을 제외하면 아직 실제 환경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바하마 등 일부 신흥국에서 CBDC를 도입 또는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나 이들 국가는 지급결제시스템 발달이 더디고 금융포용이 미진하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2021년 한국은행 컨퍼런스에서 배준석 총재보는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