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종전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 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이 발표됐다.

위촉직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차별을 두고 있다.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하에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도 마련했다.

특히, 원전･신재생에너지 조화, 無탄소 新전원 도입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과 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추진,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 선진화와 지역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등 인허가 등 다부처 복합 과제에 대해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은 민관이 함께하며, 기술혁신을 통한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조성 등 3대 방향 제시했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범부처 통합형 R&D 예산배분 조정체계 도입 등 12대 과제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을 심의하고,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감축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거시 목표인 원전 배제에서 → 단계적 목표로 원전+재생에너지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진한다. 정부주도 산발적 인허가를 → 민간주도 범정부 통합지원 체계로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