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 기자] 지난 2021년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7.2%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과 2022년 기준 1인당 GDP의 국가별 순위에서 미국보다 한단계 높은 79,426 달러로 6위를 등재하였고, 한국은 33,591 달러로 30위 에 머무르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첨단기술(IT)과 금융 분야 인재들이 홍콩 대신 싱가포르를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 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으로 국제 비즈니스의 허브로 도약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외신들은 소개했다.

◇과학기술 패권시대, 인재육성 정책은 

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는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4대 전략과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2021년 5조1359억 원에서 2022년 8조84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해 4월 밝힌바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국제질서와 동맹이 만들어지는 이른바 ‘과학기술 패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재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요국은 국가주도의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 등 우위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어 우리도 기술 주권에 초점을 둔 전략적 대응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재의 확보이나 세계 각국은 인력난에 봉착하여 기술 인재의 확보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투자 규모를 점차 확대해 왔으며 그를 통해 다양한 질적･양적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하고 있어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이공계로의 진학자 수도 최근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미래 과학기술인재 부족 위기에 봉착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적자원 경쟁력은 경쟁국 대비 낮고 교육 경쟁력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간의 신규 인력양성 중심 정책은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재 부족 위기의 원천적 해결책이 되기에 한계가 존재하여, 양적 측면의 한계 극복과 더불어 질적 측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전략 마련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 기술패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 조직,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 인재 정책 3대 전략(9개 세부 과제)을 제언한다.

먼저 ‘개인’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현황과 문제점으로 여전히 경직된 교육 시스템 △젊은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기반 부족, 핵심인재와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체계적 관리･지원 부족을 들수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해결책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 시스템 도입 및 유연한 교육과정 확대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혁신,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및 연구 생태게 조성 등 청년･신진연구자의 성장 지원 강화,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및 고경력 과학기술 인재의 역량 활용 고도화를 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직’면에서는, 산업 수요와 인재 공급 간 양적･질적 미스매치 발생 △핵심 인재의 산･학･연 간 이동이 매우 경직,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부족 등이 있다는 견해다.

해결책으로 ▲산업계와의 공동 교육･훈련 및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 확대 등 산･학･연이 함께하는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인재 협력모델 개발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산･학･연 간 인력 교류 활성화 ▲산･학･연 협력 거점 육성과 같은 공동연구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이 있다.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우수 외국인의 유치･활용 저조 △글로벌 연구 교류 및 협력 경직 △풍부한 해외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활용 미흡이 지적된다고 조언했다.

평가원은 해결방법으로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정착 지원 및 우수 기관 유치 활성화 ▲국내-해외 간 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확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지원 강화 ▲해외 과학기술 협력 기지 육성 및 친한(親韓) 네트워크 활용 등 해외 인적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제시했다.

평가원은 결론적으로 기술패권 시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인재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개인, 조직, 국가 단위에서 인재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폐쇄적 인재 확보 전략에서 벗어나 인재가 개방형 공간에서 활약하고 외부 인재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기술패권 시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

지난 2021년 12월 23일, 정병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KISTEP) 10대 원장에 취임했다.

정병선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하여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국립중앙과학관장, 과기정통부 제1차관 등을 역임했다. 30여 년간 과학기술 주무 부처에서 국가 연구개발정책을 수립해왔으며, 높은 전문성과 진취적인 리더십을 지닌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병선 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정책은 이제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외교·안보를 아우르는 기술 주권 확보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국가 경쟁력 그 자체다. 이번에 마련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돼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기술 강국으로 다시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