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가 지난 5-6월 5G 서비스 수신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를 진행한 전국 85개 시 100개 지역과 115개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인프라 중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5G 품질조사를 진행한 결과, 5G 서비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LTE 서비스 대비 불과 3.4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 5배 빠르다던 과기부 품질조사 결과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결과조사가 나왔다.
◇시민단체 자체조사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국민들의 실생활의 입장에서 동주민센터, 은행, 대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 실내 5G 품질을 측정해 본 결과, LTE 대비 2.5배 빠른 수준으로, 지난 8월 과기부가 발표한 5G 품질 조사 결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서비스를 대상으로 서울 시내 10개 지역 행정동 및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에서 진행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방법의 한계
(옥외 행정동) 조사대상인 각 법정동의 구체적인 장소를 비공개해 해당 지역의 기지국 구축여부, 실제 유동인구 및 이용자 패턴·중심지와 배후지 등이 적절히 고려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특히 5G 가입자들의 품질불만이 가정, 직장, 행정동 내 주요시설 등 실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조사대상을 '옥외', 기지국이 이미 구축되어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만으로 한정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과 크게 동떨어지는 결과를 도출했다.
(다중이용시설·교통인프라) 2021년 4월 구축현황을 기준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는데 기지국이 구축된 지역만을 점검했는지, 미구축지역까지 포함하여 측정하였는지 확인 어려움. 다만 과기부의 5G 품질조사 평가 개요를 보면 다중이용시설도 5G 서비스 제공지역 중 임의 선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민단체 5G 품질조사 검증 조사 방법
(옥외 행정동) 과기부 조사대상에 포함된 서울지역 행정동 15곳 중 5곳 선정(서울 중앙 및 동서남북 지역에서 각 1곳)하여 동주민센터, 은행, 대학교 등 해당 행정동의 주요 공공시설 내외부와 주요 지하철역, 중심가 및 아파트단지 등에서 5G 전송속도(다운로드/업로드)와 연결되는 서비스망(5G/LTE)을 측정했다.
(다중이용시설·교통인프라) 과기부 조사대상에 포함된 서울지역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인프라 20곳 중 5곳 선정하여 조사방법은 과기부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매장입구, 주차장, 화장실 등)하였고 교통인프라는 서울 지하철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상·지하역사, 객차 내외, 지상 노선, 지하노선 등을 고려했다.
◇시민단체 조사결과
서울지역 5개 행정동 평균 전송속도와 LTE 서비스와의 비교, 조사결과 5개 행정동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711.60Mbps, 업로드 속도는 90.49Mbps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 또한 692.66Mbps로 과기부가 발표한 속도인 892.83Mbps에 비하면 7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장소에 따라 전송속도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내주차장(311.44Mbps), 화장실(426.16Mbps) 등의 경우 해당 시설 전체의 평균속도(692.66Mbp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기부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각각 34.9%, 47.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지하철의 경우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880.20Mbps, 2호선은 686.86Mbps로 나타나 과기부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거나 그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의 경우 지상보다는 지하 노선, 지하철 객차보다는 역사 승강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통3사가 지하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5G 기지국을 집중 설치한 영향으로 보였다.
◇시민단체, 5G 불통보상 대책 주장
우상호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 5G 서비스 품질이 이통 3사의 마케팅과 과기부 품질 조사결과와 크게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만큼 국민 체감에 맞도록 조사대상에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과 미설치된 지역을 포함하고 자택, 직장, 공공시설 등 실내 표본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과기부와 이통3사가 국민들에게 중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킨 '20배 빠른 5G'마케팅이 과장되었던 점, 특히 실내를 중심으로 5G 서비스 품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한편, 5G 품질과 커버리지 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단계적인 개선계획, 5G 불통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