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그루밍(Grooming)의 사전적 의미는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뒤에 성범죄 라는 단어가 붙으면 친분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그루밍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2건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5건을 대표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며, 신종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공론화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성적 괴롭힘’에 대한 독립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언어적 성폭력을 처벌하고, 성범죄자의 불법촬영물 소지를 막는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 아동·청소년 사이의 신뢰와 우정을 쌓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가해자가 성 학대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체계적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루밍을 이해하는 것이 왜 아이가 성적인 행동에 협조하거나 심지어 묵인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성 학대를 감소시키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루밍 성범죄를 이해하고 그루머 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떠한 매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며, 그루밍 성범죄 예방대책으로는 첫째, 사회 전체의 인식 수준을 함양시켜야 한다. 둘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보호행동 강화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성범죄자들이 아동과 관련한 교육기관 및 봉사활동에 진입할 수 없도록 표준화 된 지원 및 채용 절차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지난 5월 20일 공주대학교에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KISO 포럼을 개최한바, 박아란 교수는 메타버스에서도 현실 세계에서처럼 다양한 종류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인격권 침해 즉,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초점을 맞추어 발생 가능한 법률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홍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메타버스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희롱, 성착취, 그루밍 등 부적절 행위 또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경오 변호사는 메타버스는 산업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제 등 연성법 으로 해결하고 향후 산업의 성숙단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면 법 규제와 같은 경성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할 법과 제도는 부족하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을 비롯해, 앞으로도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더 빠른 입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