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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에서 개최되는 '2022 G20’ 주요 논의사항은 ?

무엇을 논의하나?
G20 정상들에게 정책 권고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2.11.13 17:38
  • 수정 2022.11.1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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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G20’은 11월 15~16일 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Nusa Dua)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로 19개 국가와 유럽 연합이 참석한다. (사진=Sonny Tumbelaka/Pool via REUTERS)
‘2022 G20’은 11월 15~16일 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Nusa Dua)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로 19개 국가와 유럽 연합이 참석한다. (사진=Sonny Tumbelaka/Pool via REUTERS)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2022 G20’은 11월 15~16일 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Nusa Dua)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로 19개 국가와 유럽 연합이 참석한다.

19개국은 대한민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중국과 터키 등이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밝혔고, 대신 외무장관이 참석한다.

인도네시아는 G20 의장국으로 2022년 11월 12일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인프라 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시설을 위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프레임워크 및 매뉴얼을 발표했다.

G20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이니셔티브는 특히 인프라 자금 조달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포용적이며 투명한 개발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정부 지원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ESG를 채택하면 인프라 제공이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잠재적 위험(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긍정적 영향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무엇을 논의하나?

외신에 따르면, G20 회원국끼리 매년 의장직을 번갈아 가며 맡으며, 의장국이 의제를 정하게 된다. 올해 G20의 초점이 될 주제는 재무 트랙과 셰르파 트랙 회의다.

셰르파는 “짐을 지고 히말라야 정상(summit)으로 등산가를 안내하는 셰르파처럼 국가 수반이 참여하는 정상회의(summit)의 길을 닦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일커른다.

셰르파 트랙에서는 농업, 반부패,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투자, 고용, 건강, 환경, 개발 및 무역을 포함한 중요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표했다.

재무 트랙에서는 재정, 세금 및 통화 정책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으로 논의될 6가지 의제는 경제 회복을 위한 출구 전략,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찾기, 디지털 결제 시스템, 지속 가능한 금융, 금융 포용 및 국제 조세 사항을 논의한다.

◇G20 정상들에게 정책 권고

한편 G20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기후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은 지난 10월 20일 공개한 올해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력한 NDC 목표를 제출했지만 전반적인 목표와 행동 수준은 여전히 1.5℃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영국이 전체 등급이 ‘거의 충분함’인 유일한 국가로 나타났다.

G20 회원국은 전반적인 기후 정책에 적응 계획 및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IPCC는 지구온난화가 1.5℃로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3달 앞두고 지난 8월 2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의 공식 시민사회 회의인 Civil 20(이하 C20)가 주요 국가들의 국·공영 전력기업 및 전력계통운영자를 한자리에 모아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전력거래소(KPX),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 PLN(Perusahaan Listrik Negara, 이하 PLN), 멕시코 연방전력공사(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이하 CFE),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 이하 BNetZa) 관계자들이 참석해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산업, 에너지 효율, 넷제로 달성 전략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1.5℃ 목표를 달성할 비전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국·공영 전력기관의 역할뿐 아니라 정치와 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다. 탈탄소를 우선하려면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며 장기적 목표 설정에 법 제정이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에너지 전환에 큰 동기 부여가 되며, 발전 부문의 전환과 유연성 자원 확충에도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이번 토론 내용은 G20 정상회담에 앞서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의장실의 정책 권고의 토대가 된다.

리스나와티 우타미 C20 인도네시아 부셰르파는 개회사에서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완화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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