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아파트 교체 수명이 26년인 반면 영국과 독일은 100년을 훨씬 넘는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시 갑)은 14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건축물 장수명화(주택의 수명연장)는 자원 낭비, 폐기물 처리 등 사회·환경적 비용감소 및 CO2발생 감소 등의 효과로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제도다” 라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3.5%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의 수명은 30년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며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이 매우 짧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1195만 호 가운데 준공한지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11.3%,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3.9%로 조사됐다”며 “노후화가 시작된 20년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55.2%나 된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현재 수명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불과 10년 내 현존하는 아파트 열 중 다섯을, 수치적으로는 무려 660여만 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추산하면서 “지난 2014년 12월부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 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해 인증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의 관행적인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로 법에서 정하는 최소 기준인 일반등급만을 취득하고 있어 제도 도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허영 의원은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이번 포럼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방향성을 점검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지정토론에는 이한승 교수(한양대 건축학부), 장승엽 교수(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오윤택 사무관(국회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규용 교수(충남대 건축공학과), 김수암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건호 교수(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용표 박사(한국기술융합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은 1931년대 지어져 현재 91년이 경과됐다. 영국 건축물의 평균수명은 130년, 프랑스 80년, 미국은 75년이다. 그만큼 건물에 대한 이해와 안전에 대한 노력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북미주 콘크리트 구조물 실태조사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대다수 국민은 아파트 수명을 30년 안팎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북미주 국민들은 건물 수명을 100년 이상을 내다본다.

보고서 자료에서는, 미국의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400~500㎏f/㎠에 달하며, 국내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210~270㎏f/㎠로 해외 건축물에 비교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