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앞두고 전력난 우려에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의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사태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대로 주저앉으면서 중국 경제가 올해 8%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이 5배 이상 급등했고, 한파가 불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전력난이 악화할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산 천연가스 공급가격이 카타르, 호주산보다 저렴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8월 천연가스 가격이 열량 단위당 15달러까지 급등하면서 협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국 관계자는 “최근 원료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장기간 공급 체결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전했다.
◇주요광물가격 상승세
한국광해광업공단 주요 광물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2주 유연탄 가격은 톤당 232.56 달러로 전주 대비 2.2% 상승했다. 중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전력 부족 여파로 천연가스, 석탄, 원유 등 에너지원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라늄은 파운드당 44.3 달러로 전주 대비 9.3% 가격이 올랐다.
철광석도 주요 생산국 출하량 감소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톤당 127.87 달러로 전주 대비 8.2% 올랐다. 10월 1주차 호주와 브라질의 주요 항구 출하량이 각각 전주대비 6.6%, 31.7%감소하는 등 물류난에 따른 수출 차질로 상승 압력이 발생했다.
구리·니켈·아연은 중국의 전력난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로 가격이 올랐다. 중국의 에너지 위기심화로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10.7%나 급등한 가운데 전력 사용 규제 지속으로 중국의 제련소 가동률이 저하되면서 수급 차질 우려에 따른 비철금속 상승압력이 발생했다.
◇중국의 석탄대란
중국이 최악의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소프트(SCMP)가 9월7일 보도했다. 호주와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이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용 석탄 공급 부족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 선적 항구 도시인 친황다오의 발전용 석탄 가격은 올해 7월 말 톤당 1009위안(약 18만원)으로 치솟았다. 2011년 이래 최고가이자 지난해 같은 시기의 두 배 이상 뛴 가격이다. 지난달에도 발전용 석탄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하면서 산업용 전력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발생설과 책임론 등을 들고 나온 호주에 보복을 하겠다는 의도였다. 호주는 중국이 사용하는 발전용 석탄의 50% 이상을 들여오는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이 지난해 호주에서 들여온 석탄만 4250만톤이 넘는다. 중국의 전체 발전량 중 화력발전의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달한다.
◇인도 석탄부족으로 전력난 위기
석탄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인도에서 대규모 전력난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인도 인디아투데이신문, 민트신문 등이 보도했다. 석탄 재고가 급감한 것은 글로벌 석탄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인도의 전력 소비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앞서 중국에서도 석탄 부족이 전력난으로 이어진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대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인도 중앙전력국(CEA)과 외신 등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인도 내 석탄발전소 135곳 중 72곳은 석탄 재고가 사흘 치도 남아있지 않았고 16곳은 재고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에서 석탄 발전은 총 발전 중 53~70%가량을 차지한다.
석탄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인도 경제가 최근 활기를 띄면서 전력 수요는 늘고 있다. CEA는 8월 기준으로 전력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인도가 석탄 공급을 늘리지 못할 경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불가피하며 이는 인도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인도가 전력난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국내 전력시장 개혁필요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전환 포럼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석탄화력의 도매요금 변동 상한을 20%까지 확대하고, 전기다소비 업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상한 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력공기업들로부터 고정가격으로 저렴한 전력을 구입해 오던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소비자들이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는 지침도 제시했다.
지난 15년간 고정 전기요금제를 시행해왔고 특히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소비자들의 56%가 공영 전력회사들로부터 고정가격에 전력을 구매(나머지 44%는 베이징, 광저우 등의 전력시장에서 거래)해왔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파격적이라는 설명이다.
포럼은 “결국 원가와 동떨어진 전력시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력 수급 안정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한다는 정책은 모순이며 공허한 전시행정에 불과함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이번 조치는 비록 늦은 감이 있고 주택용과 중소기업이 제외됐다는 점, 20% 상한 설정이 이미 상승한 발전연료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전기요금에 시장 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해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포럼은 반면 우리 정부는 이미 탄소중립 2050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발전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분기별 원가 인상요인의 전기요금 반영을 두 차례나 유보해왔고 더욱이 이 제도는 원가 인상요인의 반영 한도를 직전요금 대비 최대 3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원가 상승분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결국 우리 정부 역시 과거 사회주의 중국이 해왔던 모순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조정안 및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 등에서 높은 목표치를 설정했음에도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부문인 전력부문에서 원가를 반영한 요금을 비현실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보다 못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포럼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지침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조정 방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를 한국이 발맞춰가지 못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수출조차 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포럼은 “그동안 전기요금을 마치 '복지의 대체수단'인 것처럼 시장가격 반영을 반대해온 국내 정치권은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부실했던 복지정책은 보편복지정책의 확대 및 복지체계 개선을 통해 구현하되 전기는 '공공재'가 아닌 제값을 주고 사용해야 하는 희소한 '시장재'로 재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특히 현재 발전·송배전·판매를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이 수직 독점해온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보다 더 경직되고 왜곡된 도매시장에는 가격입찰제(PBP)를 도입해 변동하는 원가를 요금에 충실히 반영하고 전력 소매시장에는 경쟁체제를 하루빨리 도입해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수요관리, 고부가가치 정보통신 및 제어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