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8월 27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가 끓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구 평균 기온은 16.95℃로 올라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가장 더운 달이었던 2019년 7월 16.63℃를 크게 갱신할 전망이라 밝혔다.

17일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은 국회 소통관에서 탈석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류 의원은 “저는 오늘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5만 명의 국민이 입법을 청원했고, 늦었지만 국회가 응답합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외에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강릉과 삼척 등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 1호기는 2023년 10월이면 완공될 예정이다. 삼척블루파워의 지분은 포스코에너지(29%), 포스코건설(5%) 등이 보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블루파워는 국내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로, 그간 시민사회는 발전소 공정률이 10%도 되지 않았던 건설 초기부터 기후위기 시대 불필요한 발전사업의 추진을 멈추고 하루빨리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대한민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당진 등 충남에 29기, 경남·강원·인천 등 다른 지역을 합해 58기가 존재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에너지원이지만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 기후협약을 지키려면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오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8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원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간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발전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다’, 또는 ‘중단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민간사업자 포스코가 진행하는 신규석탄 사업을 방치해왔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삼척블루파워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폐광산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가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항만공사 과정에서 삼척의 맹방해변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척블루파워는 발전소에서 쓸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 맹방해변에 항만을 짓고 있다. 이로 인해 해변 침식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외에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여전히 강릉과 삼척 등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며 "본 법안은 신규 석탄발전사업 허가를 철회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의에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저와 정의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