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한국이 세계 기후위기 피해에 517조원의 책임이 있다는 기후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2일 화석연료를 사용해 이윤을 벌어들인 기업과 이런 메커니즘을 뒷받침한 정부의 책임 가운데 한국의 부분을 계산한 브리프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GDP손실액에 대한 부채액 산정을 중심으로’요약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위기 책임 정량화의 획기적인 연구로 평가받는 논문의 방법론을 한국 배출량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총 517조77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이 치러야 할 배상액을 계산한 결과 자회사가 2∼5위에 포진한 한국전력공사가 종합적으로 총 174조원이란 최대 책임을, 개별 기업으로는 포스코가 64조원 가량으로 가장 큰 ‘기후 부채’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브리프는 ‘One Earth’ 학술지에 기재된 마르코 그라소와 리처드 히드의 ‘대가를 치를 때: 화석 연료 기업의 기후 피해에 대한 배상’ 논문의 방법론을 따라 국가와 기업의 기후위기 배상액을 구했다.

세계 기후 악화의 원인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에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은 화석연료를 추출한 기업, 이를 태워 사업을 벌인 기업,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용인한 정책결정자(정부) 등 3개 그룹이 동등하게 진다고 가정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액 은 총 70조 달러(약 9경2085조원)로 추산됐으며 따라서 3개 그룹은 각각 약 23조 달러의 책임을 진다는 분석이다.

브리프는 이를 바탕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한국 정부와 기업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이들의 배상액을 가늠해 보았다.

어떤 국가가 전체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10%를 배출했다면 총 책임액 23조 달러 가운데 10%인 2.3조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계산했다.

단, 이런 기후 배상의 수치화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기 전으로 이는 탐색적인 연구이며 여기서 도출한 숫자는 보다 엄밀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가 되는 숫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우선 한국 정부의 책임 경우 한국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가 산출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시기를 기준으로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의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의 배출 비중을 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부채액을 산정했다.

대한민국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5466MtCO2e(이산화탄소환산 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로 세계 9위에 달한다.

1위는 배출량 기여도 21.39%인 중국, 2위는 기여도 18.94%의 미국, 3위는 기여도 5.65%의 러시아였다. 뒤를 이어 4위는 기여도 4.82%인 인도, 5위는 배출량 4.16%는 일본, 6위는 기여도 2.95%의 독일, 7위는 기여도 1.85%의 캐나다, 8위는 기여도 1.76%인 영국 등이었다. 9위 한국 뒤로는 이란이 10위를 차지했다.

이를 배상금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약 517조7704억원의 부채를 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후변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계 나라와 공동체에 2025∼2050년 매년 평균 약 20조원(19조9100억원) 가까운 배상액을 내놓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논문은 역사적으로 화석연료를 내뿜어 현재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선진국은 배출량의 책임을 온전히 지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50% 감축하는 게 맞다고 보았는데, 이런 관점에 따라 현재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책임을 경감하면 세계 13위 경제규모의 국가인 한국의 부채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방법론을 적용해 한국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10대 기업의 책임액을 계산했다. 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 수 있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데이터가 도입된 2011년부터 2020년 10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세계 기업의 부채액 23조 달러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총 278조6073억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367MtCO₂로 한국전력 및 대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여도의 경우 1위는 포스코로 0.21%, 2위 한국남동발전(0.15%), 3위 한국동서발전(0.11), 4위 한국남부발전(0.10%), 5위 한국중부발전(0.10%), 6위 한국서부발전(0.10%), 7위 현대제철(0.06%), 8위 포스코에너지(0.03%), 9위 S-Oil(0.02%), 10위 삼성전자(0.02%) 순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2~6위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은 한전의 자회사로 이 5개 발전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통틀어 한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볼 수 있다.

5개 자회사를 묶어 계산해 보면 한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57%를 기여했다. 개별 기업 단위로 보았을 때 1위인 포스코는 약 64조1882억원의 부채액이 있으며 현대제철은 약 17조7748억원, 포스코에너지 약 8조4574억원, S-Oil 7조100억원, 삼성전자 6조9587억원의 부채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기후위기 상황에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 분석한 이번 결과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생각해 온 이상의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국은 COP28에서 출범한 손실과 피해 기금 논의에도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