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AI는 분명 우리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기술이자 수단이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매우 세심하고 지속적인 주의와 관찰이 필요한 영역 AI는 기존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모방과 위변조, 전략적 판단 등을 수행함으로써 적대 세력이 완성도 높은 AI를 보유했을 경우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다. 고성능 AI의 기반 하드웨어(컴퓨팅인프라, 지능형반도체 등)와 이를 활용한 첨단 무기 방어체계 개발 및 지능적인 위변조 감별 시스템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체계 구축 및 대응이 필요하다.
미·중 및 글로벌 동향
자율무기가 인간보다 적은 오류로 사상자를 줄일 수 있으며, 군사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으로 우위 차지 및 확전 예방성을 강조된다. 반도체 對中(대만-파운드리 1위(66%))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방기금을 조성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구축 및 방산업체와 전략적 협업 확대된다.
또한, 우방국과의 기술동맹 강화를 추진하여 AI에 대한 국제 기술 질서를 정립하고 방위 협력을 강조하며, QUAD12) 구성에 우리나라를 협력 대상국으로 언급했다. 한편, 美상원은 「`21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며, 국방예산 중 6조 원 이상을 AI 연구 개발에 투자하여 R&D, 컴퓨팅인프라, 컨트롤타워 등을 강화 추진했다.
중국은 「중국제조2025」를 통해 반도체 자급률 제고 및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토대로 미국을 제치고 AI 세계 1위를 목표하고 있다. 신형 인프라, 신도시, 교통 등 인프라 투자를 위한 「양신일중」 정책의 핵심인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도체 산업 적극 육성했다. 또한, 국가 안보 및 치안을 명분으로 안면인식(개인정보) 데이터 적극 수집 및 활용으로 해당 기술의 수준급 발전을 확보한다.
한편, 세계 정부, 협‧단체, 학계는 AI의 무분별한 활용 및 비인도적 차원의 활용한다. 금지를 표방하며 최근 AI 윤리 및 신뢰성 이슈를 중요 과제로 선정했다. EU는 「AI윤리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AI의 군사적·비군사적 사용지침서」를 발표하며, 안면인식기술 사용 금지, 킬러로봇 금지 등을 선도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평화적 목적으로만 AI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며, 유럽 각국은 비공식적으로 AI 무기 개발 등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중점 보호 및 육성 기술은 안보적 측면에서 주요국 동향을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보호 및 육성해야 할 AI 기술은 지능형반도체, 자율무기, 생성적적대신경망(GAN) 등이 있다. AI 주요 기술은 컴퓨터비전, 언어·음성인식, 추천시스템, 강화학습, AI하드웨어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나, 기술의 안보적 파급효과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중점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분류하고 전략화 할 필요가 있다.
지능형 반도체는 모든 AI 시스템의 근간이며, 최근 계산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뇌를 모사한 지능형 반도체(Neuromorphic chip, PIM)로 발전하고 있다. 반도체는 AI뿐 아니라 연관 기술인 IoT, 클라우드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모든 시스템에 활용되며, 특히 지능형 반도체는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영역이다.
향후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량, 자율무기 등과 같이 실시간 트래픽 관리가 중요한 엣지 디바이스(Edge Devices)에 필수 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인텔, 엔비디아, 구글, IBM, Apple 등 글로벌 IT 기업에서 자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K-반도체 전략(`21.05.)」을 통해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고, 10년간 510조를 투자하는 등의 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은 AI 및 SW, 인프라, 미래 신기술의 성패도 결정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결정)적 사활적 수준에 해당한다.
자율무기는 무인항공기(UAV, 드론), 킬러로봇, AI가 적용된 탄도미사일 및 고고도 방어체계 등의 전력은 유사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 수행한다. 자율무기 시스템은 오폭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사람 위주의 병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 보유한다.
무기의 자율성 단계에 따라 기능적‧윤리적 측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군사 강국들은 자율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예로, UAV와 드론을 통한 효과적인 전술 타격을 수행하거나, 반대로, 테러 집단 공격으로 사회 기반 시설 등을 파괴하여 막대한 피해 초래한다.
자율무기 시스템은 복합지능으로, 활용되는 AI 기술은 AI칩(지능형 반도체), 딥러닝, 이미지 인식(컴퓨터 비전 등), 상황인지 알고리즘 등 다양하다. 자율무기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으며, 국가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으므로 사활적 안보 수준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AI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 해지며, 군사 및 안보적 차원의 활용이 확산함에 따라, 이제 AI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 한다. 사활적, 핵심적, 중요 등의 단계로 분류되는 국익 분류에 따라, AI 기술 보유에 따른 국가 안보 관점의 검토와 체계적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 자율무기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유사시 국가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활적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스템 개발·구축이 매우 시급하다.